KDI "물가안정이 우선…추경보다 감세"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며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보다 감세가 우리 경제상황에 맞다는 견해를 내놨다.

KDI는 12일 발표한 '200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등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내놓은 5.0%보다 0.2%포인트 내린 4.8%로 수정했다.

지난해 10월 전망 당시 배럴당 연평균 75달러 안팎으로 가정했던 원유 도입단가가 최근 100달러 안팎으로 급등했고, 환율도 가정치가 됐던 지난해 수준보다 13% 안팎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성장률은 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환율상승에 의한 부양효과로 일부 완충될 것으로 예상돼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내수는 둔화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4.5%에서 3.0%로, 설비투자는 6.2%에서 2.4%로, 건설투자는 4.3%에서 2.2%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반면 수출 증가율은 미국 경제 하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달러화 가치의 하락에 따른 수출가격 급등으로 오히려 10.9%에서 18.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환율상승에 의한 적자축소 요인이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의한 적자확대 요인을 상쇄해 26억달러 적자에서 균형상태에 가까운 6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3.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지난해 10월 전망치 2.8%에서 4.1%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올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는만큼 세계 잉여금 중 여유재원 4조9천억원을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쓰는 것은 경제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향후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돼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당분간 조심스럽게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금융정책은 단기외채의 증가와 금융기관 여.수신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중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물가"라면서 "지금 경기상황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추경) 보다는 효과가 완만하고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