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만 8000쪽 핵 문건 미에 제공

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이후 영변 5㎿ 원자로의 운행기록과 연료봉 생산시설, 방사화학시설, 재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의 기록들을 8일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과장에게 제공했다.

비밀리에 핵 활동을 추진해 온 북한이 이 기록을 내 준 건 이례적이다.

이 기록에 누락이나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저간의 북한 핵 활동 내용과 현재 보유 중인 핵 물질(플루토늄)의 총량, 핵무기나 폭발 장치의 보유 상황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제공한 기록의 양도 한·미 당국이 추정해온 수천 페이지 분량보다 훨씬 많은 1만 8000쪽 분량이다.

정부 당국자는 "자료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는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성실하게 신고와 검증에 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그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는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우선 미국은 일단 원자로 운행기록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북한과 미국은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신고서 제출과 테러지원국 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북한은 영변 핵시설 가운데 냉각탑을 폭파하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동영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5월 하순 안에는 이 같은 작업을 마무리 짓고 6월 초 6자회담을 열어 본격적인 검증과 핵 폐기 로드맵을 짠다는 게 한·미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목표이자 기대다.

성 김 과장은 10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와 한국 당국자들에게 방북 협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독주' 대통령에 수도권도 질렸다

여권이 총체적 위기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지난 7일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5.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적 평가는 63.0%였다. 한나라당 지지도 역시 26.3%였다.

이처럼 국민이 등을 돌린 이유로 영어몰입교육 논란, ‘강부자 내각·청와대’, 당내 갈등, 당·정·청 엇박자, 여론의 반대를 무릅쓴 한반도 대운하 추진 및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경제’ 등이 꼽히지만 바탕에는 여론에 아랑곳 않고 독주하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초인 3월1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은 53.1%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이 못된 지난 7일에는 25.4%로 떨어졌다. 한나라당 지지율 역시 54.0%였던 것이 26.3%로 급전직하했다.

7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서울 27.5%, 경기·인천 28.2%였다.

20·30·40대의 지지율은 각각 22.7%, 8.6%, 23.4%로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 연령대에서 72.2%, 80.3%, 65.6%로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산·경남·울산에서 28.2%, 대구·경북은 28.5%였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지율 폭락의 최대 원인인 쇠고기 문제만 해도 정부는 촛불시위한다니까 법적으로 대처하고, 민주노동당을 불법시위단체로 지정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며 "정부의 대응이 국민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게 아니라 덧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손해 아니면 이익'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는 기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인지 현안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우병 우려 주장 세력=FTA 반대자'라고 단순화한 것은 한 예"라고 말했다.
 
노무현 "쇠고기협상 설거지론 양심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 "참여 정부가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고 물러난 사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설거지 한 것일 뿐"이라는 현 정부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양심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비난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은 90여 명의 지지자와 시민들을 앞에 두고 가진 즉석 연설을 통해 "나도 (미국 쇠고기의) 완전 수입반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입 조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했다"며 "첫째는 소 키우는 축산농가에게 지원할 쇠고기 수입 후 사전 사후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안전성이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안전성을 위해) 동물성 사료를 사용치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수입재개를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목적이었다"며 "완전 수입 반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 문제는) 안전성의 확보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여서 개방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결정적으로 싸우는 조건인 동물성 사료를 쓰지 않기로 공표만 하면 우리는 연다. 여기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물러섰다. 그런데 농림부가 이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아 이게 중지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뭐 설거지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 곤란하다. 그 문제라면 영 양심이 없는 얘기죠. 참여정부가 다 해 놓은 거 했다고 이 대통령이 그러는 데 뭣 좀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우리는 도장을 안 찍었고 거긴(현 정부) 찍었다"며 "미국은 조건을 바꾸지 않았고 우리는 조건을 바꿨다"고 거듭 현 정부에 쇠고기 수입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경제 '물가 포비아'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10년 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년여만에 4%대에 진입한 데 이어 생산자물가마저 폭등, 우리 경제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생산자 물가는 2∼3개월 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불안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9.7% 올랐다고 9일 발표했다.

1998년 11월(11.0%)이후 최고치다. 전월 대비로는 2.6% 상승, 98년 1월(4.3%)이후 10년3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공산품은 원유, 곡물 등의 가격이 올라 지난해 동기 대비 13.6% 급등했다.

국제원유가 등 원자자 가격 급등의 결과다.

"황토팩에 쇳가루 KBS 보도는 허위" 

황토팩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과 쇳가루가 나왔다고 방송한 KBS에 대해 법원이 반론과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는 황토팩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참토원이 KBS의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0월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란 제목 등으로 두 차례 방송한 것에 대해 제기한 정정·반론청구 소송에서 "KBS는 30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는 황토팩 가루에서 검출된 자성을 띤 검은 물질이 쇳가루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 등 산화철로, 허위보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평가해야 할 황토팩에 대해, '일반 화장품 기준'을 적용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원고(참토원)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