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합의안 '장관 고시' 연기-강행 줄다리기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두고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여당과, 무슨 수를 쓰든 막겠다는 야권의 대치가 더욱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오는 13일, 농식품부 장관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장관 고시 만으로 협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권을 규정한 헌법 36조와 국가간 합의는 국회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60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석/통합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얕잡아 봐서는 안됩니다. 만약 고시를 그대로 강행하게 되면 중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경제나 통상과 관련된 입법 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는 행정절차 운영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진당과 민노당도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고 가세했습니다.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하기에 앞서 무역마찰을 감수할 용기 있다면, 그 용기로 지금이라도 미국에 뛰어가서 재협상을 시도를 해라 이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권의 고시 연기 요구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정략이라고 비난하면서, 예정대로 15일에 장관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익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국정파탄세력의 본심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분리해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인 회담에 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