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서 한국 국가보안법 개정 공개적 권고

미국이 유엔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회의를 통해, 한국이 모호한 국보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개인을 체포·구금·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국보법 개정은 미국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알려져 있고 미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국제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국보법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