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개정은 몰라도…재협상은 안 된다"

<8뉴스>

<앵커>

그러나 정부는 재협상은 시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부 개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관계 장관들까지 총동원된 1차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두번째 끝장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한미 쇠고기 협상을 원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협상'은 불가능 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동석/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협상은 종료됐고 재협상은 불가능 하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8일 간의 논의 끝에 타결한 것인만큼 재협상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입 위생 조건의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새로운 과학적 근거로 인해 국제 기준이 바뀌거나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앞으로 타이완이나 일본, 중국 등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보다 까다로운 수입 위생 조건을 체결할 경우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민동석/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미국이 다른 나라 개별국가하고 타결한 그런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관련 고시 종료 이전에 재협상이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oll] '쇠고기 재협상' 여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