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 가정엔 냉난방 위반 과태료 안물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언론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정부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과 관련해 일반 가정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의 이런 방침은 과도한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경부는 지난 24일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 여름철 냉방 온도를 26℃ 이상, 겨울철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규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