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범인'…인권보호인가 타협인가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흉악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이 뜨겁다.

3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되는 SBS<그것이 알고 싶다(안교진 PD,이혜진 작가)>는 '얼굴 없는 범인'편에서 흉악범 등의 신상공개 논란의 쟁점을 짚어본다.

최근 SBS 라디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가 넘었다. 피해자 가족의 신분이 자주 노출되는 반면, 가해자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아동을 대상으로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피의자들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일 경우가 많아 신상 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산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수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였다.

그럼에도 불구, 가해자의 인권 제한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앉을 전망이다. 일반 국민의 의견이 신상 공개 폭의 확대로 모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치열하다. 정해진 형량 이외에 예방과 방지책으로 나온 방안들이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제작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한다.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우, 흉악범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물론, 강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SBS 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