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책연구기관장 '일괄사표 강요' 논란

국무총리실은 지난주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종오 이사장에게 소속 기관장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총리실은 이후 한국개발 연구원장 등 18개 기관장으로부터 지난 28일 일괄사표를 받았습니다.

일부 기관장들은 "명분과 원칙도 없는 사퇴강요"라고 비판하면서 "국책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소신있게 일하라는 취지에서 임기제가 마련됐는데 정권이 교체됐다고 사표를 요구하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은 "사퇴강요가 아니라 재신임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업무적합도와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해 선별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정치적인 색채가 짙었다며 사퇴강요라는 주장은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