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차관 "대운하 추진 경기부양에 도움"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경기 하강시에는 하루 빨리 세계잉여금을 민간에 돌려줘야 민간부문에 주름살을 안지우면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무리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해 경기를 띄우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측보다 민간에서 돈을 많이 거둔 것이므로 돌려줘야 재정에 중립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차관은 "세계잉여금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써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가려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는 감세와 규제완화, 법치확립 등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에 이어 6월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민간의 투자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투자가 안되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다른 나라와의 균형 차원에서도 적정한 수준에 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담세할 능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저해해서는 안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해법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대운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토목사업 등을 하게되면 민간이 들어와 투자하게 되고 물류.관광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면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