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장 사표' 강압 논란

국무총리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책 연구기관장을 인선하는 총리실 산하 기구다.

총리실 관계자는 30일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 19개 기관장의 일괄사표를 요청했으며 이중 18개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의 특성과 기관장들의 임기, 업무 적합도 등을 고려해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난 28일 인사권자인 한승수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29일 수리됐다.

앞서 지난 22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이 이 이사장을 만나 이사장 본인과 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장들의 동반사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경제·인문사회이사회 소속 연구기관은 모두 23개로, 이번에 사표를 제출받은 기관장은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교통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18명이다.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사표 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지난 4일 기관장이 사표를 낸 국토연구원(최병선 원장)을 포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장은 공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는 적잖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999년 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책 연구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연구기관이 정권의 성향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완충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장의 인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 임기 조항을 없애면 된다"면서 "법 조항은 그대로 두고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다면 국회가 법을 만드나 마나한 것"이라고 말했다.
 
李 노동 "고용사정 심각하지 않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30일 "80만 명의 실업자와 3.3%의 실업률 수치를 볼 때 한국의 고용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정책강연에서 "우려되는 것은 연간 30만~4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야 되는데 경제는 성장하면서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기업들의 고용기피 추세 속에 구조조정까지 가속화되면서 서민층의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과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외국의 경우 단체교섭이 2~3년 단위로 진행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면서 "임금과 단체교섭을 하나로 이뤄 지금보다는 긴 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친기업적 코드 맞추기에 혈안이 돼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단 문화재 조사 140일→40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변화와 개혁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이해가 맞닿아 반대하는 분도 있다"며 "하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 공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게 현 정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회의에서 유학생의 해외 잔류, 국적 포기, 병역 자원 감소, 우수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포기 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외국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남자 중 병역의무 이행자 및 우수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갖도록 하는 방안과 여기에 병역면제자와 여성을 포함시키거나, 2년가량 사회봉사를 한 병역면제자와 여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 세가지 안을 두고 토론을 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 11월 국적법 개정안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이날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설립, 창업을 위해 140일 걸리던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을 40일로 단축했다.

'가짜 영농계약서' 이동관 "기사 빼 달라" 외압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절대농지를 구입한 뒤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데 이어 농지 취득 과정에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을 특종 보도하려던 국민일보 측에 기사를 빼도록 전화를 수차례 거는 등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와 언론계,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까지 일제히 이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를 문제삼는 등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는 지난 29일 성명에서 "본보 사건팀은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 기사는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이 강원 춘천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한 허위 위임장을 입수했으며 당사자인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취재기자에게 인정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편집국장에게 경위를 묻자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편집국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로도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데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대구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이 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태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께 대구 A중학교에서 B초교 3∼6학년과 C중학교 1, 2학년 남학생 등 10여 명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B초교 3학년 D(8)양을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장면을 구경했다.

이 학교 3학년 E양 등 여학생 7명도 이날 방과후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학생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3명을 우선 조사한 결과 모두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6명과 중학생 6명 등 12명이고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고학년의 강요에 못 이겨 D양 등을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 같다"며 "D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폭력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초등학교에서 아동 성폭력 문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은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남학생끼리 음란물에 나오는 행위를 모방하는 것을 본 교사가 개별 성교육에 나서자 올 초까지 상담 학생수가 40여 명으로 불어났고, 2월에는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담 결과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6학년 남학생들이 대낮에 음란물 등을 본 뒤 3∼5학년 후배들을 위협, 학교운동장과 공터, 놀이터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폭행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