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자 의무적으로 진료' 현행대로 유지

<8뉴스>

<앵커>

그동안 정부 일각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거셌는데요. 결론이 났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제(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제도.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지만, 의료를 하향 평준화시키고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완화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지만, 병원들이 돈 안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꺼리고 돈 되는 민간 의료보험 환자만 받으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될 거라는 우려에다,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반대 의견이 많아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규/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완화했을 때 국민들의 의료이용상 불편이 더 클 수 있다,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의 틀이 유지됨에 따라 당연지정제 완화를 통해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 시키려던 경제부처와 보험업계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