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 문턱 낮춘다"…국민 교육은 포기?

<8뉴스>

<앵커>

조기유학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붙잡기 위해 정부가 국내 외국인 학교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교육을 포기하는 거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찬반 양론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국내의 외국인 학교에는 입학을 원하는 내국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외국인 학교 관계자 :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거죠.(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상당히 기다리는 건 맞죠?) 그렇죠.]

심지어 입학 자격이 안되는 내국인에게 외국 영주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주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는 지경입니다.

[브라질 여권 위조 피의자 : 브라질 현지 경찰한테 서류를 넘겨주면 경찰이 발급해 다시 넘겨 제게 보내는..]

정부는 국내 외국인 학교의 입학을 쉽게하고 이익금의 본국 송환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영/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유인을 분명히 강화시킬 것입니다.하지만 대상이 되는 외국 기관들이 우리가 유치하고 싶어하는 우수 비영리가 아니라는 데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학교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을 가르친다는 우리 교육이념과 무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거용/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 기본적인 국민의 소양을 기른다는 것때문에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개방이라는 것은 경제 논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주권까지도 내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불신과 불만을 사는 원인에 대해 근본적인 치료는 도외시한 채 외국교육기관을 끌어들이는 대증요법에만 매달린다면 국민교육의 근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