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

새정부가 내년도 예산은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정부의 R&D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의 1.5배로 늘리고, SOC에 대한 집중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정부에서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며, 이점에서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추진한 참여정부와 차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하고 현재 GDP 대비 33%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3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6월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받은뒤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