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차관 "6월 국회에서 추경 편성 재추진"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재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 차관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경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 정상화라"면서, "경기부양은 인위적으로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해 부양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 편성은 빚을 내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온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데 시간상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6월에 법개정과 함께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