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엇박자'…감세·규제완화 합의 실패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의 핵심공약인 감세와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당과 정부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할 건 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은 오늘 지난 1차 당정협의 때 이견을 보인 법안 58개의 처리문제를 집중 조율했지만, 처리가 합의된 법안은 10여 건에 그쳤습니다.

국립대에 예산 편성권을 넘기는 법안과 저소득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방안,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문화관련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 법안과 신용카드 매출세액의 공제 범위 확대 법안같은 감세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부측이 예산 부족과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절충에 실패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 세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재정 지출에 써야 되겠다고 그래놓고는 감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감세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냐.]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 물류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정간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추경 예산안 편성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버릴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면서 상법 개정안과 평생교육법 등 야당과 합의된 17개 중점 추진 법안들은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