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무기 구매 지위, 나토 수준으로 격상"

<8뉴스>

<앵커>

막대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서도 낮은 대우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군사장비 구매 지위가 나토와 일본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략 동맹의 구체적 조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미 방위협력 강화 법안이 다음 주 미 하원 외교위에 상정됩니다.

한국의 FMS, 즉,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지위를 나토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에니 팔레오마배/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 한국의 FMS(미국산군사장비구매지위) 격상 문제는 오래 지체됐습니다.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막대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서도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보다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 정부는 천4백만 달러 이상의 군사장비를 한국에 판매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30일 동안 검토해 판매 승인을 결정합니다.

새 법안은 미 의회의 심사 기준을 2천5백만 달러로 높이고 심의 기간은 15일로 줄였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지난해 FMS 계약 규모가 37억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타이완에 이어 세계 3위였다면서, 새 법안은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높아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감안해 전 세계적, 초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한·미 전략동맹의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