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 등 법령 선진화 검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신문고시 등 모든 소관 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동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령선진화추진단을 발족하고 소관 12개 법률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산하에 법령개선 총괄팀과 공정거래법 개선팀 등 5개의 법령개선팀을 두고, 개선팀에는 관련 공무원 70명과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추진단은 12개 법과 각종 고시, 지침, 기준 등을 대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보완 필요성도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