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생필품 중 하나인 학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학원의 고액과외에 대한 지도·점검이 매달 실시되는 등 학원비를 잡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된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이후 서울시내 각종 학원의 수강생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유·초·중·고교 학생의 절반이 특목고 및 대학 진학 등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강료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점검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보고할 내용은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건수 및 조치 실적, 수강료 표시제 이행 지도·점검 실적,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 등이다.
그동안 각 시·도 교육청은 분기당 1차례 지역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하절기, 동절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나 학원 이행·점검 실태를 매달 점검받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학원 수강료가 2월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3월 학원비는 대입학원비(종합)의 경우 한달전보다 5.2%나 상승했고 고입학원비(종합) 2.4%, 보습학원비 2.2%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는 보습학원비 7.3%, 대입학원비(종합) 6.9%, 고입학원비(종합) 5.1% 등이 각각 상승했다.
그동안 학원 수강생도 많이 늘어나 서울의 경우 1980년 학원 수강생은 16만 명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2004년 이후 수강생 '100만 명 시대'를 이어가 지난해에는 109만 명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학원은 입시·보습학원 6천53개를 포함해 모두 1만1천549개에 달했고 이들 학원의 수강생은 109만3천141명이다.
특히 전체 학원 수강생 중 일선학교 재학생은 75만여명으로 서울시내 각급 학교 학생수(149만733명)의 절반에 달했고 재학생 중 입시·보습학원 수강생은 50만5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입시·보습학원의 경우 강남·노원·목동 등 유명 학원밀집 지역에 수강생이 몰려 강남구에는 수강생이 13만4천738명으로 관내 학생수(8만3천132명)보다 훨씬 많았다.
시교육청은 최근 각 지역교육청에 학원 지도·점검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도하고 가격담합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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