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둔갑판매 성행' 미덥지 못한 미 쇠고기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 18일.

협상이 발표된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는 시위대가 협상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시민·농민단체도 굴욕적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기선/전국 한우협회 부장 : 미국요구대로 우리 정부가 수입 조건을 취한 것은 한· FTA와 한국과 미국의 경제논리에 따라서 국민 먹을거리는 뒤전에 밀리는 것이 아닌가….]

미국산 쇠고기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은주/서울 신당동 : 주부입장에서 가족들 건강이 최우선인데 광우병이라면 굉장히 끔찍하고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부들이 믿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따라서 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이에 앞서 한우를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한우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확립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장기선/전국 한우협회 부장 : 현재 둔갑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한우, 미국산, 호주산이 구별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제도의 경우 지난해 부터 연면적 300㎡ 이상의 음식점에서 구이용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오는 6월22일부터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구이용뿐 아니라 탕과 튀김용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제를 관리·감독하는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 소홀 때문에 원산지 표시제도가 확대실시되더라도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책임지고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호경/전국 한우협회 회장 : 특히 처벌조항이 약하죠. 원산지 위반하면 처벌 강화되어야 하죠.]

한우의 사육에서부터 도축, 유통과정에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2004년 10월부터 일부 지역에 한 해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과연 계획대로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남호경/전국 한우협회 회장 : 지금 이력 추적제는 부분적입니다. 소비자 신뢰를 위해 어떤 단계든지 DNA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의 우리 시장 공습은 당장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