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

많은 사람들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이 위력이 더 크고, 특히 기득권층의 위법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은 법을 대체로 지키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가 '법의 날'(제45회·25일)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거주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질서'와 관련해 떠오르는 이미지로 23.7%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직된 느낌 11% ▲공평치 못한 적용 10% ▲사회존속을 위해 꼭 필요 6.7% ▲공중도덕 6.3% ▲불법 성행 6.3% 등이 뒤를 이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이지만 '강압·강제적이고 불공정한 적용이 문제'라는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을 자주 한다는 50대 주부는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수없이 건의했다"며 "행정이 뒷받침돼야 준법도 가능하다"고 했고 45세 직장 남성은 "법질서는 바로세워야 하지만 정작 지키지 않는 부류는 대기업, 자본가, 정치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29세 직장 여성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을 일종의 신조로 삼고 있는데, 내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남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법질서 관련 5점 척도(0=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조사에서는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4.42점), '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큰 문제다'(4.36점), '우리나라 국민은 기본질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4.17점), '불필요한 법제도가 기업과 국민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3.81점) 등에 높은 점수가 나왔다.

반면 '법은 항상 진실의 편이다'(2.23점), '법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역시 존경 받는다'(3.15점)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반적인 법질서 준수 수준은 지켜지지 않는다(전혀 6.7%, 별로 39.3%)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으나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별로 3.3%)는 대답은 거의 없어 큰 격차를 드러냈다.

법이 1순위로 다뤄야 할 분야로 ▲공직자 부패·비리 척결 27.3% ▲사회범죄 근절 15% ▲학교·성·가정폭력 근절 13.3% ▲탈세사범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 12% ▲식품 안심하고 먹게 하기 6.3% ▲교통안전 준수 4.7% 등이 꼽혔다.

법무부는 법의 날을 맞아 가수 윤형주 씨를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한편 지자체 지원센터 발족, 검찰청 개방, 수형자 웅변대회,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경제단체 초청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