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해외로 빠지는 서비스업 수요 돌려라"

올해 2월까지 해외 관광과 유학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는 4,388억 달러에 달합니다.

고용사정도 점점 나빠져 지난달 신규취업자 증가는 37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와 교육, 관광 등 3대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서비스 적자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말 발표될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은 우선 골프장에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를 대폭 내리고, 개별소비세 폐지, 골프장 신설을 위한 각종 건설규제 완화에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 요금이 5만~8만 원 정도 내려 해외 골프관광으로 빠져나가는 연간 2조 원의 비용을 크게 줄이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해 의료관광객 모집을 위한 광고와 모객을 허용하고 국내법인도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골프장 감세와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데다 부유층 소비에 대한 특혜시비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