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 회장, 배임·조세포탈 혐의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사채 발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은 임직원 1199명 명의로 4조5373억원 규모의 비자금(주식·현금·채권)을 차명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50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배임 및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무의 불법 경영권 승계 및 이 회장의 조세포탈 과정에 연루된 삼성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을 비롯한 9명이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 특검은 "기소 대상자들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조세포탈 세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중죄에 해당하나 이들을 구속하면 기업 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부정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불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키로 했다.

삼성이 참여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당선 축하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의 고가 미술품 구입 대금도 이회장 개인돈으로 결론냈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2조3000억원어치(지분 16%)를 차명 관리하고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564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주식 소유 변동상황을 증권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차명계좌에 든 현금과 주식 4조 5373억원에 대해서는 불법 비자금으로 볼 근거를 찾지 못해 이 회장의 개인재산으로 결론냈다.

삼성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김인주 사장·최광해 부사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주도하며 최소 9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전무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그룹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사채 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냈다.

삼성화재는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9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황태선 사장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2002년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이 삼성의 대선 잔금 80억원 가운데 13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 냈으나 이미 처벌을 받아 무혐의 처분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순동 사장은 "오랫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중으로 경영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신영철 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부패 전담 부서인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에 배당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삼성 의혹을 공론화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특검 수사결과는 '진실의 살(殺)처분' "이라며 "21일 사제단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는 "도대체 뭘 조사한 것이냐, 특검팀이 죄짓는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개혁연대는 공동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이자 '재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 떼밀린 사퇴

구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17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지난 8일 이 장관에게서 연락이 와 만났다"며 "이 장관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는 일괄 사표를 냈는데 환경부는 안 냈다고 이병욱 환경부 차관을 통해 알려 왔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달 초부터 전방위로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며 "추진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2~3개월만 유예시켜 달라고 했지만 '이사장 때문에 조직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옥션 해킹 피해 1000만명 넘어

오픈마켓 옥션의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사상 최대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17일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2월 초 발생한 해킹사고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이날 현재 1,08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옥션 전체 회원 1,800만 명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다. 옥션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 1,081만 명 중 90% 이상은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 정보만 유출됐을 뿐, 패스워드나 신용카드 정보 등 핵심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거래 정보와 환불 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100만 건에 달해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옥션은 피해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한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행정도시 지방 반발 불길 진화

혁신도시 논란이 미봉책이긴 하지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에 맞춰진 이 국책 프로젝트와 정책상 부딪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당초 '전면 궤도 수정'에서 한발 물러선 데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력했기 때문이다.

15일 혁신도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국토해양부 내부보고서가 공개된 뒤 해당 지역의 반발은 폭발적이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박보생 회장(김천시장)은 "토지보상을 서두르라고 독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하냐"며 "재검토할 경우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복도시 주민들도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까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혁신도시는) 지방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李대통령, 北에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제의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 남북한 간에 고위급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연락사무소장은 양측이 협의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최고 책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미국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조치를 촉구해 왔으나 한국 대통령이 이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위기 도래설'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협력 문제는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 위기는 인도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협력과 구분돼야 한다"면서 "식량지원은 인도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대북 경협 4원칙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른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다.

[한국일보] 시도교육청 "우열반·0교시 규제 바람직"
 
'4·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핵심 쟁점인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은 사실상 규제하는 쪽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전체 석차를 기준으로 한 특정대 반 신설 등은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현행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0교시 수업은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 자율학습 형태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 자율화 후속 조치 방안에 의견을 함께 했다.

김 부교육감은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일찍 나와 공부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말해 수업이 아닌 자율 학습은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경향신문] 이한정씨 허위학력 확인 친박연대 회계담당 조사

비례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의 특별당비 납부와 관련해 친박연대 재정·회계 관계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친박연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양 당선자가 제출한 특별당비의 정확한 규모와 당비를 받은 경로 및 경위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16일 새벽 양 당선자의 자택과 건풍건설 사무실에서 확보한 문건 및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또 양 당선자와 양씨의 모친 김순애씨의 계좌를 들여다 보면서 수상한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없는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분석 및 계좌추적을 통해 단서가 확보되는 대로 양 당선자와 모친 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씨의 허위 학력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유권자 홍보물에 적은 ‘광주 제일고 졸업’과 ‘수원대 경영학 석사’는 수사결과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자진사퇴 권고 

창조한국당은 17일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18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조한국당은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상임위회의를 열고 이 당선자에게 사퇴를 권고키로 결의했고, 문국현 대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물려받지만 제명당해 출당조치를 당하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동아일보] 직장의보 635만명 보험료 더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소득이 증가한 635만명을 대상으로 모두 1조 2,475억원을 추가로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줄어든 178만명에게는 1,525억원을 돌려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1만370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가입자가 절반인 5만5,185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올해 1인당 평균 정산액은 지난 해 4만7,267원보다 7,918원(16.8%)이 높아진 것이다.

[조선일보] 뉴타운의 '동네북'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즘 여야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총선 후보들의 서울지역 뉴타운 공약에 대해 최근 "강북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으므로 뉴타운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한 게 발단이다.

뉴타운 공약을 했던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서울 동작을)도 이날 당 회의에서 "물건값이 올라가면 해결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는 게 경제 교과서에 있다"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뉴타운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오 시장을 간접 압박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뉴타운 개발 약속을 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만일 약속을 해준 게 아니라면 후보들이 '오 시장과 구두약속을 했다'고 공약했을 때 왜 침묵했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신면호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선거기간 오 시장과 서울시는 뉴타운 추가 지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3차 뉴타운의 진행 정도를 봐가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했다.
 
[중앙일보] 김경준 징역 10년 벌금 150억 선고

지난해 대선 당시 'BBK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경준(42)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외국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외국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고, 옵셔널벤처스의 법인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점 등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못박았다. 김씨에 대해선 "사망한 동생의 여권으로 국내에 드나드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국민임대, 도심 등 수요있는 곳에 짓겠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도 재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 수요와 택지 확보 여건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의 지역별, 연차별 건설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민임대 정책은 수요를 무시하고 목표 달성에 치중해 주택이 필요한 도심보다는 수도권 외곽에 더 많은 국민임대 주택을 지었다"며 "새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경기 동두천·양주·포천·연천군의 국민임대 수요는 1740여가구에 불과하지만 2012년까지 공급 계획은 1만 5394가구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2012년까지 29만 2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택지를 구하지 못해 현재 8천여가구 공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덧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김무성 의원 등 부산지역 친박무소속연대 당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총선날 이재오, 이방호 의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말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네요.

김 전 대통령이 한때 국회 입성을 지원했던 인사인 이재오 의원 등에 대한 독설은 의외로 보입니다.

한 측근의 말대로 "김덕룡, 김무성, 박종웅 전 의원 등 민주계를 (공천에서) 싹 도려 낸 것 아니냐"며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원했음에도 차남 김현철 씨는 물론 그의 수족까지 모두 자른 데 대한 노기를 표현한 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