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특검 전락"…고개 드는 '특검 무용론'

<앵커>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봐주기 특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무용론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석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특검은 이건희 회장 등 핵심 임원 1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나 비자금, 정관계 로비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 등은 결국 봐주기 특검, 면죄부 특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통해서 지난 10여 년동안 한국사회와 그리고 삼성그룹 자체가 겪었던 그 엄청난 비용에 더해서, 앞으로 한국사회는 더욱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로비 대상자들은 소환 한 번 하지 않았고, 천 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찾아 놓고도 이 돈이 비자금인지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 수사 의지는 물론 수사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준웅 특검이 기업 관행을 거론하며, 열 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임과 조세포탈 액수가 수천억 원인 이 회장을 불구속한 건, 과거 정몽구 회장이나 김현철 씨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오늘(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과 함께 재고발 등 법적 대응 계획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주의 연대 등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며 이제는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