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왜 시끄럽나…뿌리깊은 '돈 공천' 탓

<8뉴스>

<앵커>

사실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잡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비례대표가 전국구로 불리던 시절에는 '돈 전 자 전국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김호선 기자가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들춰봤습니다. 

<기자>

허위 경력 논란에 특별당비 문제까지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게된 양정례 당선자

억대가 넘는 특별당비를 냈다는 풍문이 돌고 있지만 본인과 친박연대 측 모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정례/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특별당비를 내셨다는 말인가요?)  네. (얼마정도 내셨죠?) 그건 나중에 당에서 회계처리 할 때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3년 도입된 비례대표는 총선 때마다 돈 공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올 2월에 개정된 선거법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면 대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특별당비를 걷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액 이상을 내지 못하도록 엄격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진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당비를 거둬가지고 그것을 당 제정에 충당하겠다라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를 환경과 문화 등 전문영역별로 모집하고 독일처럼 공천심사과정을 담은 녹취록 등 관련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토록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은 내일 비례대표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문제가 된 당선자들의 거취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