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율화가 능사? '경쟁으로 내몰리나' 우려

<8뉴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일선 학교 운영에 대해 더 이상 일일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0교시 수업, 야간 학습, 사설 모의고사.

교육과학부가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공공연하게 행해져왔습니다.

교육과학부는 이런 유명무실한 규제들을 없애는 대신 교육감과 학교장의 자율성을 살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규제를 풀고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결정할 수 있는 쪽에 방향을 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이렇게 자율적 규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입시의 성패로 능력을 측정받는 우리 교육현실상 지역, 학교 이기주의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에 붙잡혀 있고 성적에 따라 반이 갈리면서 상처받는 등 입시 제일주의의 병폐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인철/전교조 대변인 : 시·도 교육청과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시켜주게 된다면 우리 학교는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입시경쟁과 성적경쟁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우려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근본 원칙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지켜낼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충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