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치구의회 대부분 의정비 불법인상

<앵커>

구의회에서 의정비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감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자치구의 의정비 인상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해봅니다.

이병희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드러나게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도봉구 주민 117명이 구의회의 의정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의회는 지난해 3천5백만 원이던 의정비를 올해 5천7백만 원으로 크게 인상했습니다.

주민 감사요청을 받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이 도봉구 의회를 감사해 봤더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정부 지침상 의정비 인상을 심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 3배수 추천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도봉구가 이런 지침을 어기고 단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전직 구의원 2명이 포함되는 등 심의위원 선정과정에 객관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봉구는 주민을 상대로한 설문조사도 허술하게 실시했습니다.

구 의회는 설문지에 의원들이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은 빼놓고 월정 수당 187만 원만 제시를 해서, 구 의원들이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활동하는 것처럼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서울 도봉구 뿐이 아닙니다.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서는 주민의견조사를 무시했고, 서울 강남과 용산 등 나머지 9개 자치구에서는 설문에서 의정비 동결이나 인하 항목은 빼고 인상폭만 묻는 방식으로 의정비 인상을 유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정부가 의정비 인상폭의 상한선을 제시하도록 법령과 지침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