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 넘으면 세금>재정지출 혜택

연소득이 4천만 원이 넘는 가계는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명재·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06년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소득 상위 10분위는 757만7천 원의 순손실을, 9분위와 8분위는 각각 285만9천 원과 118만4천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60%는 조세 부담보다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의 크기가 더 커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소득층이 순손실을, 저소득층은 순혜택을 보는 것은 조세 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데다, 수혜액 자체는 고소득층이 크지만 수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 못 미치면서 수혜 분포 역시 소득에 대해 역진성을 띄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