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집값 대책, '달아오른 시장 냉각에는 효과'

11일 정부가 강북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날개돋친 듯 치솟던 상승 기세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강남지역 집값 상승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강북 집값 상승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나 세무조사 등의 대책은 '강북 규제'가 시작됐다는 것에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최근 과열된 분위기를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격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호가가 급등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총선 이후 가격 부담감으로 매수세가 주춤하며 상승세도 다소 꺾이는 분위기"라며 "세금 등 투기단속이 강화된다면 단기적으로 달아오른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가격 안정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부도 지적했듯이 강북 집값 상승세는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반면 대출이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해 6억 원 미만의 싼 주택을 찾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내 1-3차 뉴타운에 이어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는 여전하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경우 현재 전국에 시행중인 실거래가 신고보다 신고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앞당겨지고, 과태료 처분이 다소 강화될 뿐 다른 규제 효과는 거의 없다.

6억 원 초과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최근 강북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대부분 6억 원 미만의 중소형이기 때문이다.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최근 주택 구입자 가운데 투기세력도 있지만 실수요자도 많다"며 "잠시 거래가 위축되고 상승폭이 꺾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서울은 이미 전 지역이 담보대출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받고 있어 대출 규제를 피해 강북의 싼 아파트를 사러 오는 수요까지 통제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으로 강북뿐 아니라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으로 내놓은 재개발 이주 수요 분산과 다세대, 다가구 공급 확대 조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월셋값 급등을 막고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나비에셋 한광호 소장은 그러나 "다세대.다가구 건축시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해 시설기준으로 완화하고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땅값이나 낡은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또다른 숙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소장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초기에는 집값이나 땅값 뛸 수밖에 없어 가격 안정정책과 일시적으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집값이 불안해지더라도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총선에서 봤듯이 부적절한 뉴타운 개발 계획들이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뉴타운 지정에 대한 확고한 기본 방침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