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 상고심 파기…양형 재판단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공헌약속 이행 및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기고 등 3가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됐는데 이 같은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이 적절한지가 상고심의 쟁점이었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양형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2000년부터 6년간 1천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696억원을 불법 정치자금ㆍ노무관리비·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펀드 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현대차 및 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고, 자동차부품회사 ㈜본텍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아들 의선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싼 값에 신주를 배당받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이 '노역'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한편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됐다.

항소심재판부는 농협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대신 특가법상 증재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준법경영 주제로 강연 및 기고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농협회장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