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시장 안정 없이 재건축 완화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집값은 규제 완화 폭과 시기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 기대감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경우 규제 완화 시기가 대폭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최근 강북 집값이 오르고 재건축이 시장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이 기본 전제라면서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면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파급 효과가 커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강화하는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절차와 관련해 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이 소요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소형주택 의무 비율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초과이익환수장치가 강화된 이후에나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강남권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