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입주예정자들 단체해약, 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흥덕지구의 중·대형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해 2월 분양을 마친 이곳은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아파트를 분양 받겠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순위 내에 청약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총 759세대 가운데 300세대 정도가 임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대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내고 십여 년 넘게 갖고 있던 청약 통장을 버리는 손해를 감수한 것인데요.

[유진호/계약 해지 동참자 : 저희는 건설원가보다 비싼 임차금을 내고 임대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싼 만큼 임차금을 내려 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52㎡형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약 4억 원을, 그리고 10년 동안 매달 임대료로 95만 원을 내거나, 10년 치 월 임대료 1억 원을 한꺼번에 치러야 합니다.

총 입주금액은 5억 원!

3.3 ㎡당 분양가는 1천1백만 원 정도로 인근의 중·대형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1백만 원 가량 비쌉니다.

거기다 입주자들은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 시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으로 최대 3억 5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유진호/계약 해지 동참자 : 저희가 분양 전환금을 내야 되는데 건설사만 배를 채우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임차인들에게는 정말로 분노를 사게 하는 거죠.]

소형 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임대료와 보증금, 분양 전환금 책정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하지만 85㎡가 넘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임대료나 분양 전환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려도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형 임대아파트로 중산층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량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허술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