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공약 남발…오히려 집값만 '불안'

<8뉴스>

<앵커>

네, 다음은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5일)은 부동산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수도권 2억 원 임대 아파트 도입, 정부가 주택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택지 공급 확대, 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지난해 대선 공약과 비교할 때 민주당은 임대 주택 확대 등 정부역할 확대에 무게를 뒀고 한나라당은 주택 공급 확대 등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안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각 지역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집값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48개 선거구 가운데 뉴타운 개발 공약이 제시된 곳이 절반에 가까운 21곳에 이르고 지방에서는 신도시 건설 공약이 줄을 잇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노태욱/강남대 부동산세무학부 교수 : 시장 중심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만약 그런 것들을 정말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무리한 재원 마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유선진당은 1가구 1주택 과세 완화를, 민주노동당은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창조한국당은 투기 거품 제거를, 진보신당은 택지 국유화를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