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소환…삼성 특검 결론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4일 오후 13년만에 수사기관에 소환됨에 따라 특검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 정ㆍ관계 뇌물제공 등 주요 의혹들이 얼마나 입증됐는지와 해당 의혹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확보됐는지 등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 '경영권 의혹' 특검 결론의 중대 변수 = 특검이 힘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문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등을 포함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다.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이미 1·2심 법원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유죄를 인정한 데다 검찰 수사때도 이 회장의 소환 방침이 세워져 신문조서까지 준비됐었다.

따라서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버랜드 등 경영권 세습 의혹 분야에서 이 회장이 `공범'임을 입증해 줄 근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에버랜드 지분이 이재용 전무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 회장은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리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면죄부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사건이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만약 이 회장의 사건 개입이 증명된다면 기소유예처럼 경미한 수준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에버랜드 사건 등은 유ㆍ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진 사안이어서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 회장에게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속기소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학수 부회장 등이 검찰 수사때와는 달리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관한 기획안을 받아 결재한 점을 시인하는 등 특검의 수사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한다.

◇ 비자금·로비 의혹…책임묻기 어려울 듯 = 삼성이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살포했다는 의혹은 이 회장의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할 정도의 큰 변수가 못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1천300여개의 비자금 관리용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 명의의 지분 16.2%가 차명주식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지만 계좌에 담긴 돈과 주식 매매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삼성측 논리를 뒤집을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측 주장대로 해당 자금이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돈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라면 횡령죄 적용이 불가능하며 '차명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만 물을 수 있다.

차명거래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다거나 지분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점, 금융실명제법을 어긴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효는 이미 지났고 주식 차명거래가 밝혀질 경우 1년 이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법 조항도 지분 거래시점 이후에 도입된 것이어서 `소급적용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쉽사리 죄책을 묻기 힘든 측면이 있다.

차명계좌 운영 문제 역시 이 회장이 개입해 공금을 빼돌렸고 이 돈을 해당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적책임을 이 회장에게까지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경우, 이 회장이 유력 인사들을 수시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로 특정할만한 수준이 못되는 만큼 현재까지 수사결과물로는 이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