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방교육예산 '10% 절감' 철회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빚만 6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 예산이 10% 삭감되면 학교의 각종 학습준비물, 급식지원비, 도서구입비 등 학생복지 경비가 축소돼 지역 교육여건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10% 줄여 영어 교육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쓰겠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선거공약이었던 등록금 반값 약속을 실현하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무이자 융자 확대, 등록금 후불제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