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말 안 듣는 딸에 체벌할 수 있다"

아빠가 딸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위해 불가피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발행되는 글로브앤메일은 마약 중독자인 남자 친구와 함께 파티에 가려던 15살짜리 딸을 강제로 차에 태워 귀가시킨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아빠에게 온타리오 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대법원의 로버트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10대 자녀에 대한 모든 완력 사용을 폭행으로 간주한 하급심 판정은 대법원 판례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면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완력 행사일 경우 이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