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은 느는데 구속비율은 '뚝'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을 비롯해 전체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된 사람의 숫자는 2003년 1만364명에서 2004년 1만1천648명, 2005년 1만1천250명, 2006년 1만3천277명, 2007년 1만2천363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2003년 42%(4천369명)였지만 2004년 35.8%(4천168명), 2005년 30.8%(3천467명), 2006년 26.9%(3천576명)로 낮아졌고 2007년엔 20%(2천471명)를 기록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2003년 637명, 2004년 627명, 2005년 684명, 2006년 731명, 2007년 702명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어린이 상대 성폭력범죄자의 구속률은 2003년 61.4%(391명)에서 2004년 59.6%(374명), 2005년 49.3%(337명), 2006년 41.5%(303명)로 낮아졌고 2007년에는 36.7%(257명)를 기록해 처음으로 40% 미만으로 내려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이 일반화되면서 구속 비율은 줄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아동 성폭력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미온적 형사 처벌조항 개정 등을 통해 성폭력범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