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동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추진

통합민주당은 1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과 주소를 인터넷 상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인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동 성범죄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내 여론을 수렴해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상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초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 중 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해 신상등록정보를 지역주민 일부와 교육기관의 장이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평생으로 늘리고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아동 등·하교길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스쿨 존'(School Zone)내 무인감시 카메라(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일선 경찰서의 아동 전담부서를 현행 128개소에서 238개로 늘리고 일반 수사비의 50% 수준인 아동대상 범죄수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또 온라인상 아동상대 성적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