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북한의 상투적 대응

북한이 개성공단 사무소에 상주하던 남측 당국자 11명을 추방한데 이어서 서해상에서 훈련용으로 추정되는 몇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론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지만은 실제론 대북 정책의 기조가 바뀐 새 정부를 시험하고 압박하기 위한 일련의 도발성 행위로 관측됩니다. 

남북관계는 그동안 줄건 다주면서 북한 측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적 여론이 적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방적이었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진통과 다소의 경색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사태가 보여주듯이 지금까지 북한의 상투적인 대응 방식으로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새정부는 향후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고 이미 70개에 가까운 업체들이 가동중에 있는 만큼 유연한 대처가 요망됩니다.

북한이 이번에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하면서도 민간인 사무요원들의 잔류를 허용한 것은 개성공단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새 정부의 역량과 국민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