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정위가 기업 역할 위축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기업의 역할을 위축시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킨 감이 있다며 역할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보다는 단순히 처벌위주로 해 왔다는 점에서 공정위 역할이 부정적인 것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시대에 머물렀던 여러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 놓으면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규제타파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