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요구, 개성공단 南요원 철수

북한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과 관련한 발언을 빌미로 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남한 당국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구했다.

정부는 27일 이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은 김 장관이 지난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문제삼아 경협사무소의 우리 측 당국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청해 오늘 오전 0시55분 철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측이 북측 요청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공식 입장을 문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듭 철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인호 경협사무소장이 지난 24일 김웅회 남측 소장에게 구두로 철수를 처음 요구했고, 정부는 결국 코트라·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민간기관 소속 3명과 시설관리요원 2명만 남기고 당국 인원 11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긴급 현안회의와 제2차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 하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 조치는 통일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목표 전략 수립

정부가 내년 4월 운하건설 착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과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전략 등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민간 제안이 들어온 다음 검토하겠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대운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운하의 조속한 추진과 완공을 위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업구간을 나누어 추진키로 했다.

이는 대규모 사업을 쪼개 각종 평가절차를 회피하는 건설업계의 편법 관행까지 동원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또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사전분석과 협의로 2개월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도 1년 안에 마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민간제안에 대비하여 준비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일 뿐 확정된 정부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정년보장 심사 대거 탈락

서울대에 인사태풍이 불어 닥쳤다.

27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서울대 본부 인사위원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례적이었다.

인사위원들은 변화의 폭과 시기를 놓고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정주의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개혁파와 "인정한다. 그러나 너무 급격한 변화"라고 주장하는 보수파가 맞섰다.

결국 테뉴어 심사를 신청한 39명 모두에 대한 투표로 마무리됐다. 최종 10명 탈락.

국양 연구처장은 "서울대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평했다.

그뿐 아니다. 부교수 승진과 동시에 테뉴어를 받은 젊은 조교수가 5명이나 됐다.

이 중 4명이 30대였다.

인사태풍의 진원지는 처음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한 예비심사위였다.

또 각 분야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는 9명의 교수가 예비심사위에 참여해 외부인사와 호흡을 맞췄다.

서울대는 교수 정년보장과 승진 관련 학칙을 대대적으로 바꾼다.

하반기부터 부교수 승진 후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테뉴어를 신청해야 한다.

바뀌는 학칙을 보면, 상반기 탈락률은 52%에 이른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 이달 말 착공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시흥~평택~충남 홍성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왕복 4차선 108.6㎞)를 2018년 모두 개통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시흥과 평택을 잇는 42.6㎞ 구간은 이달 말, 평택~홍성 구간(66㎞)은 2013년에 착공한다.

시흥~평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며, 2013년 먼저 개통된다.

민간 투자액 8611억원과 보상비 3019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 1630억원이 투입된다.

평택~홍성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고, 2013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한다.

부시 "달라이 라마와 대화해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고 솔직하게 티베트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국에 달라이 라마 대표단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아주 강하게 압박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항의한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후 주석은 "책임 있는 어떤 정부도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폭력적 범죄행위를 방관하지 않는다"고 대꾸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티베트가 독립을 포기하고 범죄와 폭력활동을 중단할 때 달라이 라마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들리 보좌관은 전했다.

[조선일보] 이상득 부의장 "친박연대 총선 후 복당 문제없어"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27일 "친박연대 의원들의 (한나라당) 복당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총선 후 다같이 함께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복당이 안 된다는 조항도 없고, 과거에도 무소속 의원들을 문제없이 받아 준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의 '복당 가능' 발언은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5일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인사들이 "(총선 후) 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복당 불허'라는 당 지도부의 방침과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파장을 일으켰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내 주류 중 온건파에 속하는 이 부의장이 총선 후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당내 갈등을 박 전 대표와 함께 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앙일보] '김택기 공천' '책임론' 확산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김택기 전 후보의 '돈다발' 살포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 공천 책임론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특히 김 전 후보가 '친박근혜' 인사로 알려지면서 친박 성향 공심위원인 강창희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 과정을 주도한 친이명박계의 이방호 사무총장 중 누가 책임이 더 큰지를 두고 당내 갈등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공천심사위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27일 "김 전 후보에 대한 공천은 당헌·당규를 위배한 것이다. 이 사무총장 등 공심위 참여 당내 인사 5명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창희 위원장은 이날 대전 지원 유세 도중 "(김 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밀어 줬다"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 군포 실종여성 추정주검 일부 발견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범 정아무개(39)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40대 실종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주검 일부가 27일 군포시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정씨는 22일 "2004년 7월17일 11시45분께 군포시 금정동에서 실종된 여성 정아무개(당시 44)씨를 금정동 한 모텔에서 살해한 뒤 시흥시 월곶 포구 바다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다음날엔 이 여성을 살해해 군포 도마교동 일대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번복했다.

이에 따라 군포경찰서는 23일부터 군포시 도마교동 야산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27일 오후 1시25분께 주검 일부를 수습했다.
 
[한국일보] YS·JP 만나 불만 표출
 
4·9총선은 3김 정치의 잔영이 사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YS와 JP는 26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갖고 최근 한나라당 공천 결과를 강력히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YS는 "한나라당 경선 때 김덕룡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권유해 이 대통령을 지원했다. 그런데도 떨어뜨린 것은 인간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JP는 "40년이 넘게 정치하면서 공천 부탁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측근 한두 사람 부탁조차 외면했다. 더군다나 가타부타 통보도 안 해 줬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3김의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 당선된 첫 대통령이다"며 "대선 과정에서 킹메이커 역할이 소멸된 3김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메이커도 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총선 이후 영향력은 급속히 쇠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사탐 국사에 근·현대사도 포함

오는 11월13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전년도와 달리 사회탐구 영역 국사과목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해 '9등급'만 기재됐던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가 함께 표기된다.

수리 '가'형은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등록금 합리적으로…" 교과부 장관 대학에 서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7일 전국 대학의 총장 및 학장에게 합리적 수준에서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장관은 3쪽짜리 서한문에서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면서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학생들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충분치 않은 대학재정 여건 때문에 겪는 학교운영의 애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국가재정지원 확대 노력을 계속하면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늘리고 대학의 다양한 재원발굴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아일보] 정부, 경인운하 위약금 360억 물어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 중단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지난해 9월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경인운하㈜에 36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는 또 최근 이 회사로부터 36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정부가 환경파괴 논란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바람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중단돼 수조 원의 손실을 낸 장항산업단지 사업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힌다.

덧말

이병민 서울대 교수(영어교육과)가 27일 서울대 사범대에서 열린 '한국의 영어교육 어디로 가고 있나' 주제의 포럼에서 "새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기능적이고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며, 철학의 빈곤을 보여 주고 있다."며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을 정면 비판했네요.

이 교수는 "정부는 고교만 졸업하면 기본 생활영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영어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단기간에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 영어를 자유자재로 말하게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영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좌우될 정도로 중앙통제에 의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함께 발표자로 나선 김명환 서울대 교수(영문과) 교수는 "사회적 낭비가 심한 영어광풍을 억제하려면 대학교육 이후의 영어 정책에서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가공인시험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문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