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정책 당국 말 한마디에 춤추는 '환율'

<앵커>

이어서 국내 경제 소식 경제부 송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며칠 환율이 기복을 심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엇갈리는 말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제(25일)는 20원 떨어졌다가 어제는 다시 10원 올랐는데요.

외환딜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책 당국자들의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신용경색으로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수장들이 하루가 멀다고 서로 다른 말을 하니 요동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천정을 테스트했다"며 "970원에서 980원"이란 범위를 언급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한은이 적정환율을 그 범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 때문에 20원이나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제 저녁에 강만수 장관이 "경상수지는 악화되는데 환율은 절상됐다"는 발언을 했고요.

최중경 재정부 차관도 어제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더더욱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환율은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 두 기관은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아야 하고 재정부는 경상수지 개선, 즉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기본적인 입장차가 있습니다.

요즘 불안한 대내외 상황과 맞물리다보니 갈등 수준으로 증폭된 것 같은데요.

물론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나서는 건 당연하겠지만요.

시장 안정에 힘써야 할 정책 당국자들이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금산분리 완화가 정부 공약 사항입니까?

여전히 논란이 많긴히지만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산업자본이 직접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계속 금지하고,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 소유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는 산업자본 비율이 10% 이하여야 은행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다시 말해서 일단 소유는 가능하도록 하되 재벌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의 민영화에서 국내 자본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은만큼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제대로된 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도심 재건축 활성화를 언급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예상과 달리 큰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규제 완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서울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만 120억 원 떨어지다보니 '배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남과 송파의 재건축 단지 분위기를 보면, 문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매물을 다 거둬들이는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말고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놓지 않았고, 설령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이 중요한 총선이 지나야 규제 완화가 가시화될지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 섣부른 투자는 자제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보시겠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지난 2월 석유 소비가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국내 석유 소비량이 6천 346만 4천 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석유 소비는 지난해 11월 1.2%, 12월 6.5%, 1월 2.5% 줄어드는 등 고유가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와 화물차, 택시업종 등의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을 높여 세금을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유통업체의 채용규모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잡코리아가 주요 유통업체 24개사를 조사했더니 62.5%가 대졸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은 1천 3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