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포르노 사이트' 사라질까?

인도네시아 국회가 인터넷 포르노(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음란물로 분류되는 사진과 동영상 및 소설 등이 인터넷에서 사라질 전망이라고 현지 일간 콤파스 인터넷판이 2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자 정보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물, 불법정보, 인종과 종교간 반목을 유도하는 메시지 등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거나 거래한 혐의가 드러나는 자는 최고 6년 징역이나 10억루피아(1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폭력 및 음란물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위반시 벌금 혹은 최대 징역 3년의 중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함마드 누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새 법률이 마련됐다"며 "내달부터 포르노 사이트 차단 작업에 착수해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제시한 포르노 사이트 차단 방법은 1단계로 포르노 사이트 차단  소프트 웨어를 가정, 학교, PC방 및 각 기관에 공급하고 2단계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와 포털사이트가 협력해 포르노 사이트를 근절한다는 것이다.

3단계로는 음란물  검열기관을 설립해 감독하겠다는 것.

정보통신부 관리인 에드몬 씨는 포르노와 예술의 구분에 대해,  실례로  비키니 차림의 사진은 포르노로 규정할 수 있다며, 예술과 포르노의 정의를 법률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성욕을 자극한다면 포르노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인터넷서비스운영자협회 실비아 수마를린 회장은 정부가  준비한 포르노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은 문자인식 방식이어서 포르노 사진과 동영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며 수백만 개의 포르노 사이트를 걸러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법률이 제정돼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포르노 사이트를 제대로 차단될 지에 대해선 미지수인 상태이다.

(자카르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