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자 한나라 '돈 선거' 파문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김택기(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전 의원이 24일 거액의 돈뭉치를 자신의 선거운동 조직책에게 건네다 적발돼, 18대 총선 후보등록 첫날인 25일 국민들은 돈 선거 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등 큰 충격에 빠졌다.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반납했고 한나라당은 곧바로 이를 수리, 후보자를 교체하는 등 긴급진화에 나섰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돈 선거의 부활"이라고 비난하며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치책을 촉구하고 나서 돈 선거 시비가 총선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강원도선관위는 이날 김택기 전 의원이 정선군 북평면 농협 옆 건물 주차장에서 조직책 김모(41)씨에게 돈 뭉치를 건네는 현장을 적발,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24일) 오후 6시15분께 정선군 한 건물에서 읍면 당원협회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농협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열어 김씨에게 현금 다발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현장을 떠났으며 선관위 단속요원은 김 씨를 미행하다 오후 10시10분 북평면 남평문화마을 입구 길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김씨의 차량에서 500만 원 묶음 2개, 100만 원 묶음 8개 등 현금 뭉치와 1,000만 원권 수표 등 총 4,100만 원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 돈이 유권자에게 살포할 불법 선거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돈의 출처, 용처,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 전 의원을 엄중 경고하고 최동규 전 강원발전연구원장을 대신 공천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김 후보는 철새정치인으로 공천자체를 주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한나라당이 대선승리로 오만해져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유종필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5년 전 차떼기 현장을 그대로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며 "부패, 차떼기 정당이라는 한나라당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운하 반대" 교수 2466명, 최대규모 지식인 집단행동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교수모임)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모임에는 전국 115개 대학 2466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교수모임 결성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지식인들에 의한 최대 규모의 사회적 집단행동이다.

교수모임은 창립 취지문에서 "대운하 건설 사업이 비정상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 소명의식을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교수들은 그간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입은 극히 자제해 왔으나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한반도 대운하가 야기할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결코 간과할 수 없기에 모임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수모임은 87년 48개대 1513명의 교수가 4·13 호헌조치에 반대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창립한 이후 지식인 집단 행동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교수모임은 민주화·정치·경제개혁 등 정치·경제적 담론에서 생태·환경 등 '삶의 문제'로 이동한 첫 사회적 행동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수모임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세종대·국민대 등 서울지역 24개대 759명을 비롯, 경기·인천 지역 12개대, 대전·충남 지역 11개대, 광주·전남 지역 12개대 등 전국 각 대학이 고루 참여했다.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 3곳과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환경철학회 등 5개 학회도 결합했다.

교수모임의 공동대표는 나간채 전남대 교수, 양운진 경남대 교수, 이정전 서울대 교수 등 각 지역 모임과 학회를 대표하는 17명이 맡았다.

최영찬 교수모임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교수)은 "10여일 만에 수백명 규모에서 2400여명으로 늘어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전체 참여 교수는 5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수모임은 산하에 10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하연구교수단을 운영, 수자원·교통·경제·지역개발·역사·사회·환경·수질 등 8개 분야에서 대운하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총선 후보등록 첫 날, 재산은 상위 2%·납세는 '보통사람'

18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들의 재산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많았지만, 세금 납부 실적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자 833명 중 674명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였다.

후보자 80.9%가 전체 가구 중 2%가 해당하는 종부세 납부 의무자인 것이다.

5년간 5000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내는 후보는 13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납부한 종부세·재산세·소득세 총액이 434만원(2008년 기준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 이하인 후보가 40.1%나 됐다.

일반인의 5년간 세금부담액인 2150만 원 이상을 내는 후보는 334명으로 41.6%에 머물렀다.

10명 중 8명이 부동산 기준으로 '대한민국 2%'에 들면서 일반인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4명뿐인 셈이다.

국민연금 담보로 '신용불량자' 에 대출

8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25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내달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대출 대상은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142만명 중, 국민연금 적립액의 50%까지 돈을 빌려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는 29만명이다.

이들이 신용회복 절차를 신청하면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과 협의, 신청자의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준 뒤 신청자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다.

이렇게 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전체 부채의 33.4%만 갚고도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청와대는 대부 금액은 최대 3,885억 원, 연금재정의 운용수익 대비 손실액은 최대 42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들 '삼성수사 조기종결' 촉구 파문

불교 조계종 원로 스님들이 예고없이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을 방문,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불교 단체들이 ‘부적절한 행위’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조계종 원로회의 소속 스님 29명은 자신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통해 "특검은 국민과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사회적 동요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속히 종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등은 24일 특검팀을 방문해 청원서를 냈다.

이에 대해 25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삼성 특검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도 반면교사가 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수행자들이 잘못된 재벌의 행위를 사회불안 등을 이유로 옹호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참여불교 재가연대도 "특검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불교 지도자로서 안목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진정한 자비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이가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 참회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명계좌 존재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던 삼성측은 최근 차명계좌 존재를 일부 시인하고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에 차명계좌 관련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민주 비례대표 '전방위 대란'

통합민주당이 '비례대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순위 번호를 배정받은 후보들은 줄사퇴를 하고 일부는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비례대표는 지역구 공천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계파 나눠먹기'에 불과한 데 따른 반발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까지 비례대표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28번) △서영교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33번) △김종현 전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34번) △고연호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위원장(35번) △김현 당 부대변인(39번) 등 5명이다.

여기에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정일영·이태영박사 기념사업회 장학회장(24번)은 후순위 배정에 반발하며 당 지도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계파 경쟁에서 밀려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측의 반발도 거세다.
 
[조선일보] 손학규 "DJ, 신중한 자세 보여 주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의 원로 지도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보여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자신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차남 김홍업 의원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당은 억울하게 조작된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의 한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됐다.

또 텃밭인 호남 일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DJ 주변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당 안팎에서 김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무소속 출마한 박 전 실장과 김 의원을 돕기 위해 현지를 찾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노조에 또 끌려 다닌 기아차

우여곡절 끝에 기아자동차의 생산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기아차 노조는 25일 오전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날 오전 계획했던 경기도 소하리·화성·광주 등 3개 공장의 전면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파업은 없었지만, 이번에도 노조의 요구에 끌려 다닌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됐다.

노조는 리스 계약에 따른 2500억 원을 당장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3년 만기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분기별로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노조에 약속했다.

[한겨레신문] 강만수 장관, 또 금리인하 압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정책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해 앞으로 한국은행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만수 장관은 25일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21일 "통화정책으로는 물가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보다 더 노골적으로 한은 쪽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한국일보] 서울대·연고대 2009학년도 로스쿨 전형안 발표
 
내년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윤곽이 그려졌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은 25일 학부 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서류평가 등을 두루 반영한 2009학년도 로스쿨 입시안을 잠정 확정해 로스쿨 협의회에 제출했다.

서울대는 '가'군에서 모집정원 150명 전원을, 고려대와 연세대도 분할모집 없이 '나'군에서 정원 120명 모두를 각각 선발키로 했다.

서울대 로스쿨 입시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서류평가 비중을 가장 높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141명이 배정된 일반전형은 1단계(300점 만점)에서 서류평가에 120점, 학부성적에 100점, 법학적성시험에 80점이 각각 배분됐다.

고려대는 서류전형 60%와 면접전형 40%를 반영한다.

1단계 서류전형에서는 학부성적 15%, 외국어 성적 15%, LEET 15%, 자기소개서 10%, 학업 및 졸업 후 활동계획서 5%가 반영된다.

고려대 입시안의 특색은 논술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세대도 1단계에서 LEET 20점, LEET 논술 10점, 학부성적 20점, 공인영어성적 20점, 서류평가 15점으로 정원(120명)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한 뒤 2단계에서 구술면접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가리기로 했다.

[경향신문] '러브샷' 강요도 강제 추행
 
서로 껴안은 채 술을 마시는 일명 '러브샷'을 강요해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ㄱ씨(48)는 1997년부터 경남의 한 골프장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친목모임에서 이 골프장 회장과 알게 돼 가깝게 지냈다.

ㄱ씨는 2005년 8월 골프 라운딩 뒤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다 일행과 폭탄주를 마시다 식당 여종업원 ㄴ씨(28)에게도 폭탄주를 건넸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적 욕구보다는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만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일산·안산선 급행전철 도입 추진

수도권 전철 중 대화~구파발을 잇는 일산선과 오이도~사당을 잇는 안산선에서 승객이 적은 역을 건너뛰어 빠르게 달리는 급행열차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현재는 천안~수원~서울과 인천~서울 같은 일부 국철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급행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대피선 설치를 통한 도시철도 운행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수도권 전철 이용률을 높여 자가용 탑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산·안산선에 급행열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덧말

티베트 소요사태를 두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 공식 웹사이트가 해외 개발자가 만든 플래시 게임을 무단으로 변조해 사용하다가 해외 언론의 지적이 나오자 곧바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망신을 당했네요.

26일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캐이딘 배트랙(Cadin Batrack)씨의 블로그 '더 펜슬 팜(The pencil Farm)'에 따르면 그가 2006년 만든 플래시 게임 '스노우 데이(Snow day)'가 무단 변조돼 베이징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사용됐습니다.

배트랙씨는 블로그에서 "중국 올림픽이 내 게임을 훔쳤다(The Olympics stole my game)"이라고 주장하고 "플래시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소스를 분해(Decompile)한 뒤 내 이름과 소년을 빼고 푸와 캐릭터를 넣어 만든 것 같다"면서 "어설픈 포털사이트가 아니라 올림픽 공식 웹사이트가 그랬다는 것은 큰 차이"라고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