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적립액 담보로 채무상환

앞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자신이 국민연금에 납부해온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상 환할 수 있게된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한 업체당 1천만 원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추가 특례 보증이 이뤄지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실시된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25일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채무조정액 전액 상환이 가능한 최대 29만 명 정도 가 해당되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29만 명은 즉각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총 260여만 명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은 추후 금융위원 회에서 마련한다.

채무조정액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연체 이자의 전면 감면과 함께 상각 채권의 경우 원금을 최대 50%까지 줄여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대부 금액이 최대 3천885억 원이 되고, 연금 재정의 운용 수익 대비 손실액은 최대 420억 원이 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지역신보의 신규보증액 1조9천228억 원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 이나 보증 규모는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제한키로 했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비, 서울의 경우 1주일 이내에 담보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연간 64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학원비, 헬 스 이용료를 포함한 자기 개발비로 용처가 제한돼 왔던 것을 풀어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전 공무원이 월 1회 재래시 장을 이용토록 했으며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대기업체, 민간단체, 학교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와대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72.9%, 비정규직 49%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키로 했으나 일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일자리 이동을 위한 훈련 기간 생계비 지원, 중소기업 의 직업훈련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시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주말에 운영하는 단기직무 과정의 개설.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축산 농민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조성, 1년에 한 해 연리 3%로 특별 융자를 하고 농민 특례보증 대상에 양돈농가(1억 원 이내)와 일반 축산농가(5천만 원)를 추가하며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올해말에서 2011 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적용품목에 대두박, 겉보리, 유지 등 7개 품목을 더하기 로 했다.

청와대는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농가의 벼농사용 중고 농기계를 회수해 재임대하고 농작업 대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 435억 원을 투입, 160개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행을 막기 위해 '뉴 스타트 2008'을 마련했다"면서 "기본 원칙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자기 책임하에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구체적인 방안은 소관 부처에서 좀 더 면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