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위해 공공 주택의 분양가를 추가 1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 5만 가구를 특별공급하고 신혼 가정의 주택구입 및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7만 가구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도시근교 출퇴근용 철도 요금을 6월부터 인하해 새마을호의 최소 구간 운임을 7500원에서 47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 15~25%와는 별개로 분양가를 10% 더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용적률도 최고 20%포인트까지 높이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지 공급확대방안으로는 도심 재생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은 물론 농지 산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전국토의 6.2%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관리계획 결정권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넘기고 도시기본계획도 각 시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1년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조기건설하고 2011년까지 부산 광양항과 인천공항의 배후에 여의도 면적의 5배인 1천576만㎡를 배후단지로 개발해 물류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옳은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업무조정을 지시했다.
 
주춤한 이재오, 꿋꿋한 이상득

24일 한나라당은 조용했다.

하루 전 노골적인 권력 투쟁으로 번졌던 공천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다.

전날 "2차 결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던 이재오계와 수도권 소장파는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진 않았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지역구(서울 은평을)에 있는 참모에게 전화를 걸어 "총선 불출마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 구민에게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측근은 "이 의원이 어제(23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불출마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이 만류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렇게 고심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손길마저 뿌리치고 불출마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때문이다.

이 부의장의 출마 의사가 워낙 견고해 이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반향 없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도 지역구를 누볐다.

이 부의장이 지역구가 있는 경북도당은 이날 "공천 반납 주장은 당이 결정한 공천을 부정하는 해당행위"라고 반격에 나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이 의원으로선 자칫 4년간 원외로 떠도는 상황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됐다.

한나라 '논공행상' 비례대표 선출

한나라당이 24일 4·9총선 비례대표 공천 후보 50명을 확정, 공개했다.

그간 한나라당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소외계층과 호남 등에 대한 '배려 공천'이란 입장이지만, 대선 공신들이 논공행상식으로 당선권에 공천되면서 '친이명박 세력교체' '영남당'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특히 '친박근혜' 인사가 대부분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계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일단 비례대표의 간판인 1번에는 '빈민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인 강명순 목사, 2번에는 임두성 (사)한빛복지협회 회장이 확정됐다.

조윤선 대변인은 "그늘진 곳에서 헌신한 인사들을 상위에 배정해 따뜻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번부터 상위 순번을 살펴보면 당선권(27번)내 '친이' 인사는 17명(63%)에 이른다.

상위 순번의 중립 인사는 조윤선 대변인(13번)과 직능대표 몫인 강명순·임두성·원희목(16번·대한약사회장) 후보 정도다.

배은희 전 이명박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3번), 이정선 전 대선 선대위 및 인수위 부대변인(5번), 한국노총 강성천 부위원장(4번), 이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김장수 국방장관(6번) 등이 앞 선에 배치됐다.

김금래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11번), 이춘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18번)도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원인 이달곤 교수(10번), 경제 정책을 조언한 나성린 교수(12번),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아들 김성동 당협위원장(24번)도 당선권에 들었다.

23일 강재섭 대표로부터 "인수위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겐 (비례 공천을) 줘선 안 된다"는 직격탄을 맞았던 이경숙 전 인수위원장은 공천에서 제외됐다.
 
민주, 우여곡절끝 "일반공천"

통합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개혁공천'의 핵심이랄 수 있는 금고형 이상 공천 배제 원칙을 고수하게 됐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두고는 당 안팎에서 계파간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성북을과 영등포을, 중랑갑 등 3개 전략공천지역을 일반공천지역으로 전환해 후보자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이호웅(인천 남동을) 전 의원 지역구를 포함, 전략지역 4곳 모두를 당사자들의 무소속 출마를 감안해서 '무공천'으로 비워 뒀다.

박재승 공심위원장은 곧바로 성북을 등 3곳에 대해 기존 심사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를 확정한 뒤 이를 최고위에 넘기는 초강수를 뒀다.

두 대표가 측근들의 무소속 출마를 지원하는 '꼼수'에 박 위원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손 대표는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장고에 들어갔고, 밤 늦게 강금실ㆍ유인태 최고위원의 조언에 따라 공심위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불출마 의사를 밝힌 김 최고위원과 달리 신 총장 등 3인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당 지도부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됐다.

이날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자의 면면을 놓고는 '계파 나눠먹기' 논란이 벌어졌다.

1~4번 외에 당선 안정권(17번) 중 뒷말이 나오는 인사가 적지 않다.

신낙균·김충조 최고위원, 안규백 당 조직위원장, 김유정 구 민주당 여성국장 등은 박 대표가 챙긴 '몫'이다.

손 대표가 영입에 공을 들인 전혜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와 정국교 H&T 대표는 각각 지난해 공기업 감사 외유 출장과 주가조작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었다.

서종표 전 3군사령관도 손 대표의 지지단체를 이끌고 있는 최측근이다.

기아차 노조 "오늘 전면 파업"

기아자동차 노조는 24일 전체 대의원 대회를 열어 “25일 오전 8시 반부터 경기 광명시와 화성시, 광주 공장 등 3개 공장에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대의원 대회에서 "회사 측이 노조가 모르게 광명시 소하리 공장 설비를 판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결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즉각적인 파업 돌입이 법적 절차를 갖지 않아 불법일 수도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25일 새벽까지 다시 집행부 회의를 가져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계장치를 담보로 대출금을 빌린 것이고 현재 소유주도 당연히 기아차 소속"이라며 "다만 관행상 ‘매각 후 리스’라는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국민참여재판서 첫 무죄 판결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 참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었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 끝에 피고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의견을 내는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박철언 씨 괴자금 일부 선거비로 사용"

박철언 전 정무장관이 수백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자금을 관리한 은행 지점장 출신 서모(67) 씨는 24일 "박 씨가 1996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 차명계좌에 예치된 돈을 내가 인출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 씨는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마대(쌀 포대)를 이용해 한 번에 3, 4개씩 차량에 싣고 박 씨의 대구 선거사무실로 갖다 줬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박 전 장관의 경북고 동기동창으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장관의 자금 관리를 맡았다.

자금 규모에 대해 서 씨는 "2002년 초반 때만 해도 100억 원 정도 있었던 것 같다. 10년 넘게 관리한 전체 액수를 다 합치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 손상 위기 다보탑…석조문화재도 위험

숭례문 화재 이후 불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석조(石造) 문화재' 역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종현 서라벌대 보건행정과 교수, 손병현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 서정호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집필, 최근 학술지 '신라문화'(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刊) 제31집에 발표한 논문 '불국사 석조문화재 풍화·훼손 특성'에서다.

정종현 교수는 "국내 4400여 점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석조 문화재는 1290여 점으로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보존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재료의 문화재에 비해 급격한 훼손이나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대체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내에 두지 못하고 특별한 보호시설조차 없이 야외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비비람, 습도, 심한 온도 차, 이끼와 같은 생물 등에 의한 훼손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박근혜 "강 대표 불출마, 나와 무슨 상관" 
 
24일 오전 11시 55분. 동대구역에 정차한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내려섰다.

역사에 나와 있던 500여 명의 인파는 "박근혜"를 연호하며 환영했다.

플랫폼에는 유승민(대구 동을)·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의원 외에 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종근(대구 달서갑)·이해봉(대구 달서을)·김태환(경북 구미을)·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송영선 의원 등이 서서 박 전 대표를 맞았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달성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재섭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어제(23일) 내가 말씀드린 것과 불출마 선언은 관계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강 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당내 갈등의 수습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이재오 의원의 동반 불출마설에 대해서도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마친 그는 25일 오전 지역구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뒤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찾을 예정이다.

[한겨레신문] 용인대 신입생 사망 '선배들 가혹행위가 원인'

지난달 14일 '신입생 훈련' 도중 머리를 다쳐 숨진 용인대 강장호(19)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씨의 사망 원인을 선배들의 가혹행위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24일 당시 강군을 지도한 이 학교 동양무예학과 김 아무개(20)씨 등 재학생 세 명과 훈련을 책임진 이 학과 김 아무개 교수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강 군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지 못할 만큼 허벅지 등에 심한 구타가 있었다"며 "재학생 김씨 등이 훈련 도중 강군을 구타했고, 낙법 훈련 때 강 군의 도복 띠를 잡고 높이 들어올린 뒤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대운하 건설 안 할 수도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과연 국가경제와 100년 대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차분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며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대운하 공약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지난해 대선) 때도 큰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밀고 나갔는데 국민 상당수의 신중 여론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판여론이 우세한 운하건설을 4·9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노동부 산하기관장 4명 사의 표명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최근 노동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거론한 이후 산하기관장 4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과 김용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등 4명이 최근 사의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산하 기관장들이 새 정부에서 재신임을 받거나 정계로 진출하기 위해 물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덧말
 
2년간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한 20대 회사원이 9번째까지 벌금형을 받았다가 10번째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네요.

서울 중앙지법(형사6단독)은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2년 내 한번 더 무전취식을 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6년 초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혼자 수 십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몰래 나가려다 붙잡혀 약식기소된 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은 이후 두 달이 멀다하고 9차례나 술집에서 무전취식→경찰 체포→벌금형(최고 300만 원)을 반복하다가 10번째 무전취식에 대해 법원이 엄한 처벌을 내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