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공·토공 역할 재검토 필요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을 공급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필요한 곳에 집을 적게 짓고 규제없는 곳에서 건축 사업이 이뤄지다보니 미분양이 생기고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집행되지 않았고 규제일변도였다면서 정책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자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올해말 쯤 전 부처를 상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