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갈등 '권력투쟁' 비화

4·9총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한나라당의 공천 갈등이 권력 투쟁 양상까지 더해지면서 극심한 내홍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 강재섭 대표에 대해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자 강 대표는 이날 저녁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공천에 대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친이명박계' 수도권 및 영남권 등 공천자 53명은 민심 이반을 자초한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총선 불출마 및 국정 관여 행위 금지를 요구하고 나서 당내 갈등 해소와 총선 대책을 놓고 친이계 내의 대립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망인 정권교체의 마무리가 되는 이번 총선의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강 대표는 박 전 대표측의 '보복 공천' 주장을 겨냥, "독자 기구의 결정에 대해,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는 분들이 비난하지 말라"며 "저는 공심위에 패배한 쪽의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희생되면 최고위원회의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까지 공정공천을 강조했고, 실제 결과도 그러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공천에 대해 "정당정치를 뒤로 후퇴시킨 무원칙한 공천의 결정체였다"면서 "결국 저는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에서 일어나는 공천파동과 당 개혁 후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 대표 등 지도부의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박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공성진·박찬숙 의원 등은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을 외면한 정책혼선, 잘못된 인사, 의미가 퇴색된 개혁공천 등에 대해 우리 자신부터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당 지도부 역시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측 "당내 현안 얘기했을 뿐"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났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이 의원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당초 이 의원 측은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자신이 총선에 함께 불출마하는 것으로 공천 갈등을 수습하자는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회동 뒤 이 얘긴 쑥 들어갔다.

오히려 이 의원 측은 "당내 현안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 불출마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이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파동을 과녁 삼아 문제 제기를 시도한 것은 이 부의장에 대한 견제책이 아니겠느냐는 게 당내의 중론이다.

당 공천과 관련해선 두 사람 모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조각과 청와대 인선작업에는 이 부의장이 주로 관여했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돌았기 때문이다.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의 실무 작업을 총괄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이 부의장을 10년간 도왔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다.

李 회장 주식 차명관리 확인 "전·현임원 11명 2조어치 보유"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중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전·현직 임원 11명 명의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전·현 임원 12명 가운데 고인이 된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을 제외한 개인주주 11명이 갖고 있는 지분 328만4800주(16.23%)는 이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차명 보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은 사법처리를 면키 어렵게 됐다.

차명 주식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주당 70만 원으로 총 2조 1700억 원어치에 달한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함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주요 개인주주들의 보유주식 수는 1인당 9만3600~74만8800주로 다양하다.

주식 숫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9만3600주(0.47%)를 '1개 기준단위'로 놓고 보면 지분율은 일정한 배수를 이룬다.
 
대법 '음란' 기준 바꿨다

대법원이 30년 넘게 고수해 오던 음란의 기준을 크게 바꿨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김모씨(45)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네이버·야후 등 포털사이트의 성인페이지에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을 1편당 2000원씩 받고 제공해온 혐의(음란물 유포)로 기소돼 1·2심 재판부는 “문제의 영상은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울 뿐 예술성이 전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음란이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마잉주 대만총통 당선자 "중국과 직항로 열겠다"
 
마잉주 대만 총통 당선자는 23일 "중국과 직항을 열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대중 관계 개선방안을 밝혀 중국_대만(양안) 관계가 크게 진전될 것임을 예고했다.

마 당선자는 이날 당선 후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 방문은 경제협정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등의 실질적 진전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혀 첫 양안 정상 회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5월 20일 12대 총통에 취임하는 마 당선자는 향후 4년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물론 긴장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양안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정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2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는 국민당 소속 마 당선자가 셰창팅 집권 민진당 후보를 16.8%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8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민진당이 발의한 ‘타이완’ 명의의 유엔가입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35.8%로 과반에 못 미쳐 자동 부결됐다.

대만 언론들은 “마 후보 승리의 일등 공신은 천수이볜 현 총통”이라며 티베트 소요 사태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경제 실정이 마 후보의 승리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18대 총선 유권자 3780만명 17대보다 220만명 늘어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총 선거인수가 3780만6093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선거인수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3559만6497명)에 비해 6.2%(220만9596명)가 늘었으며, 이 가운데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19세 유권자 62만3077명이 포함돼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2%인 1861만 6424명, 여성이 50.8%인 1918만 9669명이며, 연령대별로는 19세가 1.6%, 20대 19.2%, 30대 22.7%, 40대 22.6%, 50대 15.6%, 60대 이상은 18.3%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일보] 외고교사, 학원 입시 예상문제 출제 참여 금지 

앞으로는 입시학원이 외국어고 입시예상문제나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외고 현직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일선 고교의 중간·기말고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가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발송한 '2008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통해 일선학교에 이같은 지침을 내렸으며, 위반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외고 교사가 학원과 연계된 입시설명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서울 강남-강북 매매가 차이 줄었다

최근 1년간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강북3구(강북 노원 도봉구)의 3.3m²(1평)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 차가 19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 아파트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 데 비해 강북3구의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이후 2년 연속 평균 아파트 매매가에서 두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진 것과 상반된 현상이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1일 현재 강남3구와 강북3구의 3.3m²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 차는 1885만 원으로 1년 전 2075만 원에 비해 190만 원 줄었다.

강남3구와 강북3구의 가격차가 줄어든 것은 강남3구의 3.3m²당 평균 매매가가 지난해 3024만 원에서 올해 2981만 원으로 43만 원 내린 반면 강북3구는 지난해 949만 원에서 올해 1096만 원으로 147만 원 올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모텔까지 사무실로…강남 오피스 대란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는 사무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렵다.

부동산투자자문업체 '알투코리아'에 따르면 2006년 초 3.4%였던 강남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작년 초 1.7%에서 최근 1.1%까지 내려갔다.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공실을 제외하면 사실상 빈 사무실이 없는 셈이다.

임대료도 많이 올랐다.

2006년 초 평균 5만 6510원이었던 강남 사무실의 평균 월세 가격은 작년 초 5만 9161원에서 최근 6만 684원으로 급등했다.

[중앙일보] 수업 동영상 분석…교사간 경쟁

'교육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 간 학력경쟁이 시작됐다.

21일 전국 중1 진단평가 성적 공개에 따라 학교별 평균 점수가 드러나자 학교·교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안명수 서울 청담중 교장은 23일 "학교의 성적은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지만 좋아할 수만은 없다"며 "교사·학부모 모두 이웃 학교와의 성적 비교에 더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6일 치러진 진단평가는 해당 중학교의 학력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중학교 과정이 아닌 초등 6년 과정을 묻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특정 중학교가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정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의종 신일중 교사는 "연말에는 전국 중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게 된다"며 "이때는 정말로 해당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의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대북 인도적 지원, 핵과 연계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핵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매일경제> <닛케이신문> <중국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 등 4개국 경제신문과 한 공동 회견에서 "북한도 국군 포로나 400여명 가까이 되는 납북 어부 송환 문제에 대해 인도적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남북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해 상호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핵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겠다”고 공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군 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북쪽이 공개 언급을 극구 꺼려온 사안이어서 북쪽의 반응은 불투명하다.
 
[한국일보] 교사 상대적 임금 OECD 최고 수준
 
우리 초·중등 교사의 임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KDI를 통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교육시장에서의 정부 역할과 개선 방향'에서 우리나라 15년 경력 교사의 임금은 초등교사 경우 1인당 GDP 대비 2.34, 중·고 교사는 2.33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고 밝혔다.

터키는 초등교사 2.54, 고교교사 2.57이었다.

이 같은 비교지수는 그러나 각국별로 같을 수 없는 고용형태나 보수체계 인센티브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해 당사자간 논란이 예상된다.

OECD 평균은 초등 1.28, 중학 1.30, 고교 1.41 수준이고, 유럽연합(EU) 19개국 평균은 초등 1.19, 중 학 1.25, 고교 1.36이었다.

우리 초·중·고 교사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OECD 회원국의 2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미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교사의 임금이 1인당 GDP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직장의 안정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초·중등 교원으로 양성되고 있음에도 초·중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교사들의 인센티브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말

새우깡·참치캔 등의 이물질 발견으로 먹거리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생쥐를 먹어도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구설수를 불렀네요.

변 장관은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차를 마시면서 이 대통령이 "생쥐머리...그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라고 말하자 농담조로 "과거에 노동부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직원이 몸이 안 좋다고 해 생쥐를 튀겨서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한 일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발언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공인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농담을 할 수 있느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여성부는 "변 장관이 '과거에 라면 기름에 쥐를 튀겨 먹었다고 노동부에 신고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