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이대로는 안된다"

<8뉴스>

<앵커>

이번 사건은 우리의 아이들이 인면수심의 범죄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어린이를 노린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대처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는 비난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이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안양 피해 초등학생 이웃 : 동네에 그런 사람이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아이들을 밖에 내놓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어린이 대상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천 81명.

하루 명균 3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셈인데 최근 2년 동안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 실종신고는 이보다 더 심각해 지난 2005년 2천 6백여건에서 2년 동안 8천 6백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 아이들의 경우에는 경계심도 약하고, 쉽게 유인이 되고, 그리고는 증거를 인멸하기도 훨씬 쉽고,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전담 수사팀 편성 등 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문경찰관이나 민간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급파돼고, 현장에서 각종 정황 증거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이것이 범죄적 유괴인지 단순 미아나 실종인지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

제도적인 보완도 뒤따라야 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동종 전과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너무 약하다며 좀 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법으로 실종 아동법이 있긴 하지만 장기 미아를 찾는데 필요한 조항만 언급돼 있어, 유괴·납치 같은 강력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