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사범 지난해 11.4%↑, 기소율은 3.9%P↓

지난해 살인과 강도, 보복 범죄 등으로 신체에 해를 입힌 흉악사범은 대검찰청 집계 결과 전년보다 1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 6천263명이던 흉악사범 수는 2006년 7천71명으로, 지난해는 7천88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흉악사범 기소율은 2005년 47.6%에서 2006년 39.6%, 그리고 지난해엔 35.7%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소율 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 확립과 공판주의 확대, 피의자 인권옹호 등이 사건 처리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