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전용카지노 허가권 넘겨달라"

제주자치도가 관광객 전용카지노 허가권한을 제주로 넘겨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3가지 관광관련 법률의 규제 완화를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광관련 정부 권한이 이미 제주로 이양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모든 권한을 넘겨받을 계획이고, 올 하반기 제주자치도 특별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JIBS)